전주지검 형사2부는 24일 살인을 대비한 의뢰인에게 스토킹 피해자의 대중아이디어를 제공한 혐의(대중아이디어 보호법 위반 등)로 흥신소업자 B씨(48)를 구속기소하였다.
한00씨는 지난 4월16일 스토킹 피해자를 살해하려던 B씨(32)의 부탁을 받고 피해자의 이후를 밟고 피해자의 그림을 찍어 김00씨에게 보낸 혐의를 받고 있을 것이다.
전00씨는 지난 1월부터 지난달까지 타인의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달아 2차례에 걸쳐 위치아이디어를 심부름센터 수집하고, 대중정보 판매업자로부터 15차례의 걸쳐 타인의 주민등록번호와 가족관계 정보 등을 받아 의뢰인에게 전송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김00씨에게 살인대비 피해자 그림 촬영 등을 의뢰한 A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교사죄로 이날 추가 기소했었다. 박00씨는 수년간 혼자 좋아하던 피해자를 https://www.washingtonpost.com/newssearch/?query=흥신소 살해하기로 생각먹고 흉기 등을 구매한 혐의 등으로 저번달 18일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또 김00씨에게 모 남자 가수의 차량 확인과 불법 위치추적을 의뢰한 C씨(34)도 재판에 넘겼다.
원주지검 직원은 “훗날에도 강력범죄, 스토킹범죄 및 그 수단이 될 수 있는 흥신소업자의 불법 위치추적과 개인아이디어 수집 등 범행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이야기 했다.